한국전자인증(주) 공용 인증 서비스 시큐어 서버 ID, 글로벌 서버 ID 및 공유 호스팅 암호화 ID 가입 계약서

[한국전자인증(주)은 WSC 3.6에 포함된 ISP 센터에 대한 오퍼를 제시하려는 경우 본 계약서 표제부와 다음 조항에 강조 표시된 문안을 추가해야 한다.]

[한국전자인증(주)]의 VeriSign 시큐어 서버 ID, VeriSign 글로벌 서버 ID 또는 공유 호스팅 암호화 ID("인증서")를 신청 또는 승인, 사용 전에 본 가입 계약서("가입 계약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본 가입 계약서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인증서를 신청, 승인, 사용할 수 없다.

[한국전자인증(주)은 WSC 3.6에 포함된 ISP 센터에 대한 오퍼를 제시할 경우 다음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사용자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시스템 통합업자, 또는 기술 자문) 고객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ISP 업체가 사용자 웹사이트상에 보안 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를 대신하여 본 인증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 사용자는 인증서 승인 또는 사용 전에 본 가입 계약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사용자의 ISP가 본 인증서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사용자는 본 가입 계약서의 조건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 본 가입 계약서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전자인증(주) 전화번호]로 즉시 [한국전자인증(주)]에게 연락하면 [한국전자인증(주)]이 인증서를 폐지한다.

1. 정의.

"인증 기관"은 VTN 인증서를 발행, 관리, 폐지, 갱신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이다.

"손상"은 비밀 키의 손실, 도난, 공개, 수정, 무단 사용, 기타 비밀 키 보안 손상을 의미한다.

"파생 상품"은 9조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

"장치"는 서버 부하 분산 장치 또는 SSL 가속기 등 전자 데이터를 특정 지점에서 단일 또는 다중 장치나 서버로 전달하는 네트워크 관리 툴이다.

"글로벌 서버 ID"는 수출 관계법을 준수하는 강력한 암호화 보호를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웹 서버 및 웹 브라우저 사이의 SSL 세션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3등급 단체 인증서이다.

[한국전자인증(주)이 WSC 3.6에 포함된 ISP 센터에 대한 오퍼를 제시하려면 다음 정의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ISP"는 자체 웹서버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서버 공간, 웹 서비스, 파일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시스템 통합업자 또는 기술 자문 회사 등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한국전자인증(주)은 여러 서버에 단일 인증서를 제공("다중 서버 프로그램")하는 것을 VeriSign이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정의를 추가해야 한다. "라이센스 인증서 옵션"은 가입자가 하나의 물리적 장치에 대해 하나의 인증서 사용을 승인하고, 각 장치가 관리하는 또는 복제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각 물리적 서버에 대한 추가 인증 라이센스 획득을 승인하는 등록 화면의 특정 라이센스 옵션이다.]

"신뢰 당사자"는 인증서 및/또는 디지털 서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행위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신뢰 당사자 계약서"는 http://www.crosscert.com/repository/rpa/index.html에서 발행된 신뢰 거래 계약서 등, 신뢰 당사자로서 행위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준수해야 할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 기관이 사용하는 계약서를 의미한다.

"시큐어 서버 ID"는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의 SSL 세션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3등급 단체 인증서를 의미한다.

"SSL"("Secure Sockets Layer")는 Netscape Communications가 개발한 업계 표준의 웹 통신 보안 방법이다. SSL 보안 프로토콜은 전송 제어/인터넷 프로토콜 연결에 대해 선택적 클라이언트 인증, 메시지 무결성, 서버 인증, 데이터 암호화 기능을 제공한다.

"[한국전자인증(주)] CPS"는 http://www.crosscert.com/repository/CPS/ 사이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으며 수시 개정되는 [한국전자인증(주)] 인증 업무 준칙이다.

"[한국전자인증(주)] 지적재산권"의 정의는 9조에 명시되어 있다.

"VTN"는 유선과 무선 애플리케이션에 인증서를 제공하는 글로벌 공용 키 기반구조인 VeriSign Trust NetworkSM이다.

2. 인증서에 대한 설명.본 조에서는 인증서 신청서("인증 신청서")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며, [한국전자인증(주)]이 사용자의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한국전자인증(주)]이 그 인증서 "가입자"로서 사용자에게 발행할 인증서 사용에 대한 조건을 규정한다. "인증서"는 가입자의 공개 키를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가입자 공개 키를 [한국전자인증(주)] 또는 [한국전자인증(주)] 공인 기관이 인증한 정보와 연결하는 디지털 서명 메시지이다. 본 계약서 하에서 제공되는 인증서는 [한국전자인증(주)]의 VTN에서 발행된다.

단체를 대신하여 신청한 인증서는 VTN 3등급 단체 인증서이다. 3등급 단체 인증서는 장치를 대상으로 발행되며 인증과 메시지, 소프트웨어, 내용 무결성, 서명, 비밀 암호화를 제공한다. 3등급 단체 인증서는 가입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단체가 인증 신청서를 승인했고 가입 단체를 대신하여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그러한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확인을 기반으로 가입자의 신원을 보증한다. 그리고 인증 신청서에 도메인 이름이 기재된 경우 인증서에 기재된 그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한국전자인증(주)]의 인증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자인증(주)] CPS를 참조하십시오.

3. 인증 신청서의 처리. [한국전자인증(주)]이 필요한 지불 금액을 수령하고 사용자가 구입한 인증서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완료될 때 [한국전자인증(주)]은 인증 신청서를 처리한다. [한국전자인증(주)]은 인증 신청서의 승인 또는 거부를 통지한다. 인증 신청서가 승인될 경우 [한국전자인증(주)]은 이 가입 계약서에 따라 사용할 인증서를 사용자에게 발행한다. 인증서를 수취하기 위해 [한국전자인증(주)]의 개인 식별 번호("PIN")를 사용하거나 인증서를 설치 또는 사용할 경우 그러한 행위는 인증서의 승인으로 간주된다. 사용자가 인증서를 수취 또는 설치한 후, 사용하기 전에 인증서 정보를 검토해야 하며 모든 오류는 [한국전자인증(주)]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한국전자인증(주)]은 그러한 통지를 접수했을 때 인증서를 폐지하고 정정된 인증서를 발급한다.

4. 사용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의 사용이 금지된다. (i) 다른 단체를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ii) 인증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도메인 이름 및/또는 단체 이름과 관련하여 비밀 또는 공개 키 작동을 수행하는 경우 (iii)라이센스 인증서 옵션을 구입하지 않고 한번에 하나 이상의 물리적 서버 또는 장치에서 사용하는 경우[한국전자인증(주)이 복수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 항을 삽입할 수 있음] (iv) 위험한 환경에서 제어 장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스템 이상 시 직접적으로 사망, 상해,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핵 시설 또는 항공기 운항, 통신 시스템, 항공 관제 시스템, 무기 제어 시스템 등 내고장성 성능을 요구하는 사용의 경우 [한국전자인증(주)이 복수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다음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라이센스 인증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이 옵션이 네트워크의 보안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한국전자인증(주)]은 하나의 키를 여러 장치에 배포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안 위반에 대해 모든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한국전자인증(주)]은 서버나 서버군에 인증서의 무단 사용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며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범위까지 그 침해자를 소추한다. [한국전자인증(주)]의 시큐어 사이트 Seal("Seal")을 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시큐어 사이트 Seal 라이센스 계약서(https://www.crosscert.com/repository/sslicense_agree.html)에 따라 해당 Seal을 설치하고 표시해야 한다.]

5. 인증서 폐지. 사용자가 비밀 키 또는 비밀 키를 보호하는 작동 데이터가 손상되었거나 인증서의 정보가 틀리거나 변경되었음을 발견하거나 그러하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 또는 단체 이름 및/또는 도메인 이름 등록이 변경되었을 경우 [한국전자인증(주)]에게 즉시 통지하고 해당 인증서의 폐지를 요청해야 하며 또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인증서 또는 인증서를 참조하여 검증 가능한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거나 이들의 지원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국전자인증(주)]으로부터 송장을 접수한 후 45일 이내에 송장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한국전자인증(주)]은 인증서를 폐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Seal을 설치하고 시큐어 사이트 Seal 라이센스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 가입자 계약서 조건 하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또는 [한국전자인증(주)]의 독자적 판단으로 사용자가 VTN의 보안 또는 무결성을 손상 시켰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전자인증(주)]은 인증서를 폐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6. 인증서 폐지 또는 만료 시 의무 인증서 만료 시 또는 인증서 폐지 통지 시 사용자는 인증서가 설치된 서버에서 인증서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며 그로부터 어떠한 목적으로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Seal을 설치한 경우 그 Seal을 제거한다.

[한국전자인증(주)]은 시큐어 서버 ID 또는 글로벌 서버 ID로 협력업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한국전자인증(주)]이 이 조항을 추가할 경우 다음 조항 번호와 상호 참조를 변경해야 한다. [7]. 협력업체 서비스. 제공자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가 포함된 [한국전자인증(주)]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이러한 협력업체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증서와 등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고 협력업체가 자신들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접 연락하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업체 서비스 제공자가 이 제품의 조건을 직접 제공한다. [한국전자인증(주)]은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모든 보증을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거부하고 일부 환불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전자인증(주)이 WSC 3.6에 포함된 ISP 센터에 대한 오퍼를 제시하려는 경우 다음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한국전자인증(주)이 이 조항을 추가할 경우 다음 조항 번호와 상호 참조를 변경해야 한다. [8]. ISP에 적용되는 추가 조건. 8.1 일반 사항. ISP로서 고객을 대신하여 인증서를 신청한 경우, 본 가입 계약서 조건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 본 가입 계약서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한국전자인증(주) 전화 번호]로 [한국전자인증(주)]에게 연락해야 하며 [한국전자인증(주)]은 인증서를 폐지한다. 8.2 권한 위임 인증서 신청자로서 고객을 대표하여 인증서를 신청, 승인,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권한과 필요 경우 인증서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진술한다. 8.3 웹 호스팅 고객에게 본 가입 계약서 통지 고객에게 본 가입 계약서를 신속히 통지한다. 8.4 제한 사항. [한국전자인증(주)]이 각 고객을 개별적으로 인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를 대상으로 인증되고 발생된 인증서의 사용은 금지된다.]

7. 진술 및 보증.

7.1 [한국전자인증(주)]의 진술 및 보증 [한국전자인증(주)]은 (i) 인증서 생성 시 [한국전자인증(주)]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로 인증서 정보에 기재된 오류가 없으며 (ii) 인증서의 중요한 모든 사항이 [한국전자인증(주)] CPS를 준수하며 (iii) [한국전자인증(주)]의 인증서 폐지 서비스 및 저장소 사용이 [한국전자인증(주)] CPS의 모든 중요 사항을 준수함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7.2 사용자 진술 및 보증. 사용자는 (i) 인증 신청서에서 제공한 모든 정보와 [한국전자인증(주)]에게 제공한 모든 진술이 정확하며 (ii) 이메일 주소 등 제공한 인증서 정보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iii) 이메일 주소 등 제공한 인증 신청서 정보를 어떠한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용하지 않으며 (iv) 비밀 키 생성 이후 오직 본인만이 이 비밀 키를 소유했으며 앞으로도 본인만이 소유할 것이며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비밀 키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으며 (v) 비밀 키 생성 이후 비밀 키를 보호하는 모든 암호, PIN,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메커니즘을 본인만이 소유했으며 앞으로도 본인만이 소유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으며 (vi) 본 가입 계약서에 따라 승인되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인증서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며 (vii) 각종 인증서, 인증서 폐기 목록이나 또는 기타 자료를 발행하는 인증 기관으로서가 아닌, 최종 가입자로서만 인증서를 사용할 것이며 (viii) 비밀 키를 사용하여 생성된 각 디지털 서명은 본인만이 사용하며 디지털 서명 생성 시 인증서를 승인했으며 정상 작동되고 있으며(만료되거나 폐지되지 않음) (ix)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본 가입 계약서에 대한 동의를 명시하며 (x) [한국전자인증(주)]의 사전 서면 승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VTN의 기술적 구현을 모니터, 방해, 역엔지니어링하지 않으며 VTN의 보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을 것임을 [한국전자인증(주)] 및 사용자 인증서를 사용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진술하고 보증한다. 그리고 VTN에서 발행된 디지털 인증서 상의 정보를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그러한 정보 신뢰 여부를 결정했으며 적용 신뢰 당사자 계약서 하에서 신뢰 당사자로서 부담할 모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률적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한국전자인증(주)이 WSC 3.6에 포함된 ISP 센터에 대한 오퍼를 제시하려는 경우 다음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ISP의 고객인 경우 해당 ISP에게 대리자로서 자신을 대리하여 인증서를 신청, 승인, 설치, 유지 관리하는 권한을 위임하며 필요할 경우 인증서 폐지를 실행하는 권한 또한 위임했음을 진술한다.

8. 서비스 요금, 결제 및 기간. 사용자는 자신이 구입한 인증서 및 부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당사의 웹사이트에 명시된 서비스 요금을 서비스 선정 시 또는 [한국전자인증(주)]이 발행한 송장 접수 시(해당될 경우) 지불하기로 동의한다. 전체 수수료는 본 가입 계약서 다음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 즉시 지불해야 하며 환불되지 않는다. [한국전자인증(주)]과의 모든 서비스 갱신은 모든 해당 인증 절차와 정상적 완료와 갱신 시 모든 해당 서비스 요금의 지불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당시 현재 조건에 따른다. [한국전자인증(주)]은 최소한 서비스 갱신 30일 전에 통지한다. [한국전자인증(주)]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신용카드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예: 만료일 또는 계정 번호의 변경)은 즉시 [한국전자인증(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의 갱신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한국전자인증(주)]은 서비스 갱신 시 실패 또는 오류를 포함하여 본 계약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갱신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 [한국전자인증(주)]의 소득 관련 세금을 제외하고 [한국전자인증(주)]의 서비스 또는 지불과 관련된 모든 부가가치세, 판매세, 기타 세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한국전자인증(주)] 서비스 요금은 [한국전자인증(주) 지정 통화]로 지불된다. 설치 요금은(있을 경우) 관련 [한국전자인증(주)] 서비스의 개시일로 미지불금이 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복사 인증 옵션으로 인증서를 추가 구매해야 할 경우 이를 [한국전자인증(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정의 구제 기간 이후에 미지불된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월 1.5% 및 법률로 허용된 최대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연체료가 부과된다.

9. 소유권. 본 계약서상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i) 등록 및 미등록 상표, 서비스 마크, 로고, (ii) 특허, 특허 출원, 특허 출원 가능 아이디어, 발명 및/또는 개선 사항, (iii) 영업 기밀, 독점 정보 및 노하우, (iv) 그와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또는 향후 출원, 발행 또는 취득 예정인 일체의 분할, 존속, 재발급, 갱신 및 연장, (v) 양식, 이미지, 시청각 표현, 텍스트,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 (vi) 기타 모든 지적 재산, 특허권 또는 본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한국전자인증(주)]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 개발, 구성, 구현 또는 실행되고 있는 무형 재산과 관련된 기타 권리("[한국전자인증(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이익은 [한국전자인증(주)] 또는 라이센스 인가자의 소유이며, 그러한 모든 [한국전자인증(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 또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본 가입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리를 제외하고 [한국전자인증(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양도되지 않으며 [한국전자인증(주)] 또는 그 라이센스 인가자 서비스의 명시적 또는 암시적 모든 권리를 취득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파생 상품(제공된 상품 중 하나 이상의 기존 버전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상품으로 예를 들어 기존 상품을 수정, 변형, 개작하는 개선, 수정, 개정, 번역, 요약, 축약, 확대, 집합, 편집, 기타 모든 형태 포함)을 개발하는 경우 이 파생 상품은 [한국전자인증(주)]의 소유이며 각 파생 상품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소유권 및 이해 관계는 [한국전자인증(주)] 또는 그 라이센스 인가자에게 자동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한국전자인증(주)]는 이 파생 상품의 어떠한 권리도 사용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다. [한국전자인증(주)] 지적 재산을 역엔지니어링하거나 역어셈블 역컴파일하지 않으며 [한국전자인증(주)] 지적 재산에 대한 소스 코드입수를 시도하지 않는다. 본 가입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인증서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10. 가입 계약서의 수정. 본 가입 계약서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가입 계약 기간 중 [한국전자인증(주)]은 언제든지 (i) 본 가입 계약서의 조건을 개정하고 또는 (ii) 본 가입 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그러한 모든 개정 또는 변경은 수정된 가입 계약서 또는 서비스 변경을 [한국전자인증(주)]의 웹 사이트 상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후 구속력과 효력을 갖는다. [한국전자인증(주)]의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본 가입 계약서 현행 버전을 포함하여 [한국전자인증(주)]의 웹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그러한 개정을 인지하기로 동의한다. 본 가입 계약서 개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전자인증(주)]에게 통지하여 언제든지 본 가입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지는 [한국전자인증(주)]이 통지를 접수하고 처리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가입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지불한 어떠한 요금도 환불되지 않는다. 본 가입 계약서의 개정 또는 서비스 변경 이후 [한국전자인증(주)] 서비스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개정 또는 변경을 준수하고 따르기로 동의한다. [한국전자인증(주)]은 (i) 당사 웹 사이트 상에 게시되어 있는 일반적인 유형의 정보 자료나 (ii) [한국전자인증(주)]의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하는 모든 협력업체의 직원, 대표, 대리자 진술에 대해 구속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그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한국전자인증(주)] 직원, 도급업자, 대리자, 대표자는 가입 계약서 조건을 전혀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11. 프라이버시. [한국전자인증(주)]이 사용자가 인증서 기재를 위해 제공하는 특정 정보를 사용자 인증서에 기재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한국전자인증(주)]의 인증서 정보 저장소에 [한국전자인증(주)]이 인증서와 인증서 상태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다른 저장소가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한국전자인증(주)]이 인증서 처리를 위해 제공한 정보를 VTN 소속 미국계 회사인 VeriSign으로 전송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한국전자인증(주)은 추가적 프라이버시 문안이 삽입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변호사에게 자문해야 한다.]

12. 환불 정책. 인증서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 후 어떠한 이유로든 발행된 인증서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행일로부터30일 이내에 인증서를 폐지하고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초 30일 이후 [한국전자인증(주)]이 가입 계약서 상의 보증 또는 기타 중요한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 또는 인증서에 대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전자인증(주)]이 인증서를 폐지하고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서를 폐지한 후 [한국전자인증(주)]은 즉시 지불된 인증서 요금 전액을 신용 카드 계정에 입금하거나 (신용 카드로 지불된 경우) 수표로 환불한다. [한국전자인증(주)의 판단에 따라 다음 문항을 적용할 수 있다. https://www.crosscert.com/repository/refund 사이트에서 환불 요청서를 작성함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13. 보증 부인. [한국전자인증(주)] 서비스의 사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짐을 인정한다. 가입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모든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또는 현재 사용 가능 기준으로 제공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한국전자인증(주)]은 상업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저작권 불침해에 대한 암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명시적이나 암시적이나 상관 없이 어떠한 유형의 모든 보증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상기 7조에 명시된 보증 이외에 [한국전자인증(주)]은 서비스가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거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다거나 적시에 제공되고, 안전하고 오류가 없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또한 서비스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 또는 [한국전자인증(주)] 서비스를 통해 획득하는 모든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전자인증(주)] 서비스를 사용하여 다운로드하거나 또는 기타 별도의 방법으로 입수한 어떠한 자료 및/또는 데이터가 자신의 단독 판단과 책임으로 획득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전자인증(주)] 또는 [한국전자인증(주)]의 서비스를 통해 입수한 조언이나 정보는 구두이건 서면이건 상관 없이 보증되지 않으며 그러한 정보 또는 조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 보증에 대한 예외를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일부 상기 예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전자인증(주)]는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한 모든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또한 법률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14. 배상. 사용자는 (i) 본 가입 계약서 또는 본 가입 계약서 상의 보증, 진술, 의무에 대한 위반 (ii) 인증 신청서 상의 허위 또는 잘못된 진술 (iii) 타인 또는 단체의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독점적 권리 침해 (iv) 특정 당사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진술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 인증 신청서에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지 않음 (v) 본 가입 계약서 조건에 따라 비밀 키의 손상, 분실, 공개, 수정,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비밀 키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과 관련된 협력업체의 모든 법적 책임, 배상 청구, 손해, 비용, 합당한 변호사 수수료와 경비를 포함하는 경비에 대하여 [한국전자인증(주)]과, 도급업자, 대리자, 직원, 간부, 임원, 주주, 관계사, 양수인을 면제, 면책, 보호하며 손해를 입히지 않기로 동의한다. 협력업체가 [한국전자인증(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존재하고 있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국전자인증(주)]은 사용자에게 [한국전자인증(주)]에 대한 면책 약속과 관련된 서면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한국전자인증(주)]은 이를 본 가입 계약의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한국전자인증(주)]은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한국전자인증(주)]이 선정한 변호인과 함께 [한국전자인증(주)]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협력업체의 배상 청구에 대한 변호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배상 청구에 대해 [한국전자인증(주)]을 변호할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관련 모든 배상에 대해 [한국전자인증(주)]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 14조 규정은 이 가입 계약의 종료 또는 취소 후에도 그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 신뢰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i) 해당 신뢰 당사자 계약서에 명시된 신뢰 다사자의 의무 불이행 (ii) 특정 상황에서 불합리한 인증서에 대한 신뢰 (iii) 인증서의 만료 또는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서 상태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협력업체의 모든 법적 책임, 배상 청구, 손해, 비용, 합당한 변호사 수수료와 경비를 포함하는 경비에 대하여 [한국전자인증(주)]과, 도급업자, 대리자, 직원, 간부, 임원, 주주, 관계사, 양수인을 면제, 면책, 보호하며 손해를 입히지 않기로 동의한다.

15. 법적 책임의 제한. 본 15조는 계약 하의 책임(보증 위반 포함), 불법 행위(직무 태만 및/또는 엄격한 법적 책임), 기타 모든 법률적 또는 형평법상의 배상 청구 형태에 적용된다. 본 가입 계약서에 의거하여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배상 청구, 법적 조치, 소송, 중재, 기타 절차를 제기하는 경우 적용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 인증서 사용 또는 신뢰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와 협력업체가 승인한 손해에 대한 [한국전자인증(주)]의 전체 배상 책임은 전체 [US$ 100,000.00에 상당하는 한국전자인증(주) 지정 통화 금액]으로 제한된다. 본 15조에 규정된 법적 책임 제한 규정은 그러한 인증서와 관련된 디지털 서명, 거래, 배상 청구 건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전자인증(주)]은 각 인증서에 대하여 총 배상 책임 제한 이상으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

16. 불가항력 지불 및 면책. 의무를 제외하고 지진, 홍수, 화재, 폭풍, 자연 재해, 천재지변, 전쟁, 무력 충돌, 테러 행위, 노동자 파업, 직장 폐쇄, 보이코트로 인한 의무 이행의 중지 또는 중단, 지연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16조 규정을 신뢰하는 당사자는 (i) 상기에서 언급된 경우 발견 즉시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5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ii) 그러한 통지의 근거가 되는 불가항력 사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필요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본 16조에 명시된 불가항력 사건이 합산하여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본 가입 계약서를 즉시 종료할 수 있다.

17. 수출. 모든 해당 사법 당국의 법률 및 규정에 반하는 어떠한 국가로도 인증서를 포함한 모든 상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 수출, 재수출하지 않을 것을 승인하고 동의한다. 본 제한 규정에는 명시적으로 미합중국 ("미국") 수출 규정 또는 [한국전자인증(주) 법률]을 포함하며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i)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북한, 시리아, 미국 또는 [한국전자인증(주) 사법 당국]의 수출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기타 국가의 국민 또는 주민 (ii) 미 재무부 특별 지정 국민 목록 또는 미 상무부 주문 거부 목록에 기재된 모든 사람에게 인증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없다. 상기 조항에 동의하며 그러한 모든 국가 또는 그 국가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러한 국가 또는 그러한 목록의 국민 또는 거주자가 아님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한국전자인증(주)]의 글로벌 서버 ID 인증서와 관련하여 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용자가 미국 또는 캐나다 기관이나 개인이 아닌 경우, 법률로 [한국전자인증(주)]은 사용자의 회사명과 주소를 미국 정부로 보고해야 한다. 미국 또는 캐나다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출 자료를 미국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국전자인증(주)]에게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18. 분리성. 본 가입 계약서 조건은 분리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특정 조건이나 조항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시행 불가능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조건 또는 조항은 나머지 가입 계약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본 가입 계약서가 시행 가능하고, 유효하며,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과 당사자의 최초 목적과 일치하도록 필요한 범위까지 본 가입 계약서가 수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나머지 조건 및 조항은 완전한 시행력과 효력이 유지된다.

19. 적용 법률. 사용자와 [한국전자인증(주)]은 본 가입 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법률 적용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전자인증(주) 관할 구역]의 법률이 모든 면에서 적용되며 해석된다. 계약 당사자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을 본 가입 계약서에 적용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20. 분쟁 해결.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본 가입 계약서의 특정 조항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분쟁 해결 수단을 행사하기 전에 분쟁 해결 목적으로 분쟁의 관계 당사자와 [한국전자인증(주)]에게 통지한다. 최초 통지 후 60일 이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 당사자가 다음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전자인증(주)은 다음 조항을 번역하여 한국전자인증(주) 관할 국가 거주자의 사법적 수단과 한국전자인증(주) 관할 국가의 비거주자에 대한 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본 조항은 분쟁 해결 관련된 한국전자인증(주)의 CPS 조항을 준용한다. 한국전자인증(주)은 다음 내용과 같은 VeriSign 사의 표준 문안을 기초로 해당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 (i) 각 분쟁 당사자가 캐나다 또는 미국 거주자나 또는 사업 수행 과정을 위해 캐나다 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관인 경우 본 가입 계약서의 조항을 시행하거나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이나 미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고등 또는 자치 법원으로 회부된다. 계약 당사자는 상기 법원이 대인 소송과 관련된 단독 관할권 및 재판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법원의 단독 관할권 및 재판지에 소송을 제기한다. 계약 당사자는 본 가입 계약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소송에 대해 배심 재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ii) 한 명 이상의 분쟁 당사자가 캐나다 또는 미국 거주자,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단체가 아닐 경우 본 가입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본 계약서상의 제반 조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된 국제 상공회의소(ICC) 조정 및 중재 지침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중재인에 의해 해결된다. 중재 장소는 미국 뉴욕 또는 샌프란시스코로 하며, 중재 진행은 영어로 진행한다. 중재가 한 명의 중재인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의 상호 합의로 그 단일 중재인을 선임한다. 당사자가 15일 이내 한 명의 중재인 선임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ICC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 법률, 정보 보안 및 암호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변호사, 학자 또는 일반 법률 관계 판사 등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중재인을 선임한다. 본 가입 계약서의 그 어떤 조항도 특정 당사자의 명칭이나, 독점 정보, 영업 기밀, 노하우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분쟁 당사자 및 본건 분쟁 사안에 대한 관할 법원으로부터 강제 구제 조치(또는 관계 규정상의 기타 구제 조치)를 청구를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1. 비양도성. 본 계약서상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는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채권단이 본 계약서 상의 권리에 대한 이해 관계를 압류, 부과, 압류 통고 등으로 획득하려는 시도는 [한국전자인증(주)]의 선택권에 따라 무효화된다.

22. 통지. 본 가입 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통지, 청구, 요청은 다음 주소지로 서면 제출한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주소]

23. 전체 계약서. 본 가입 계약서는 [한국전자인증(주)] CPS와 함께, 본 계약서상 예상되는 거래와 관한 [한국전자인증(주)]과 사용자 간의 전체적 양해와 계약을 구성하며 주요 문제에 관한 [한국전자인증(주)]과 사용자 간의 모든 이전 또는 현재 구두 또는 서면 진술, 양해, 계약, 의사 표시를 대체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어떠한 보증, 진순, 보증, 동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각 조항 별 제목은 참조 편의 상 삽입되었으며 본 가입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가입 계약서에서 규정되지 않았거나 본 가입 계약서와 상반되는 모든 구매 주문서의 조건은 무효이다.